법률시행중법률 280369
교육세법
공포일
2025-12-23
시행일
2026-01-01
소관부처
재정경제부
조문 수
-
-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-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- 금융ᆞ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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