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7137
공무원연금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인사혁신처
조문 수
-
- 공무원의 퇴직,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함 - 공단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하고, 나머지를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함 -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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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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