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조직법

공포일

2026-03-12

시행일

2026-03-12

소관부처

대법원

조문 수

-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-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9조, 제8조, 제11조, 제7조, 제25조, 제24조, 제23조, 제12조, 제16조, 제17조, 제28조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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