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84429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6-03-17
시행일
2026-03-17
소관부처
대법원
조문 수
-
- 이 법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-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함 -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ᆞ군법원을 둔 경우 해당 시ᆞ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함 -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에 합의부를 둠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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