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25-04-01

시행일

2025-07-02

소관부처

법무부

조문 수

- 이 법은 형법, 관세법, 조세범 처벌법, 지방세기본법,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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