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198226
경범죄 처벌법
공포일
2017-10-24
시행일
2017-10-24
소관부처
경찰청,해양경찰청
조문 수
-
-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,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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