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25-10-01

시행일

2025-10-01

소관부처

법무부

조문 수

-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함 - 제7조, 제4조, 제5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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