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195051
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
공포일
2017-07-26
시행일
2017-07-26
소관부처
법무부
조문 수
-
-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·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함 - 즉결심판의 대상, 효력, 유치명령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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