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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상세
법률시행중법률 276349

지방세법

공포일

2025-10-01

시행일

2025-10-01

소관부처

행정안전부

조문 수

-

-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, 징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-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-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,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출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

목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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