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35555
군형법
공포일
2021-09-24
시행일
2022-07-01
소관부처
국방부
조문 수
-
-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함 -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함 -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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