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38763
비상대비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2-01-04
시행일
2022-07-05
소관부처
행정안전부
조문 수
-
- 전시ᆞ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, 인력ᆞ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ᆞ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제26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- 제27조는 비밀엄수의무에 관한 것임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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