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9623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
공포일
2025-11-11
시행일
2025-11-11
소관부처
교육부
조문 수
-
-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, 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, 부상, 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급여나 그 밖에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, 국가부담금, 법인부담금,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-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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