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095
귀속재산처리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6-01-02
소관부처
재정경제부
조문 수
-
-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 -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는 지방세무관서가 관장함 -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목차
법령 내용
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,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전체 조문 0개 · 통과율 66.7%
검색 결과가 없습니다.
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