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채권 관리법

공포일

2025-10-01

시행일

2026-01-02

소관부처

재정경제부

조문 수

- 국가의 채권에 대한 관리기관, 관리 절차,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- 채권관리사무의 총괄, 위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 - 채권관리관은 현금출납 직무를 겸할 수 없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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