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3643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5-09-16
시행일
2025-12-17
소관부처
공정거래위원회
조문 수
-
-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(原事業者)와 수급사업자(受給事業者)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6조, 제5조, 제8조, 제9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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