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기본법

-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,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,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한국소비자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ᆞ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- 한국소비자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이와 유사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