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80373
국세기본법
공포일
2025-12-23
시행일
2026-01-01
소관부처
재정경제부
조문 수
-
-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ᆞ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,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,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- 제3조(세법 등과의 관계), 제2조(정의)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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