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징수법

공포일

2025-12-23

시행일

2026-01-01

소관부처

재정경제부

조문 수

-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, 배분금전의 예탁, 공매 등의 대행, 전문매각기관의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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