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117
부가가치세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6-01-02
소관부처
재정경제부
조문 수
-
- 부가가치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,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재화의 수입시기, 재화의 공급장소, 용역의 공급시기,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,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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