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85477
농어촌특별세법
공포일
2026-04-21
시행일
2026-04-21
소관부처
재정경제부
조문 수
-
-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-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름 -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- 비과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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