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67559
주세법
공포일
2024-12-31
시행일
2025-01-01
소관부처
기획재정부
조문 수
-
-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,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,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주류가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,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, 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, 주세의 담보 및 보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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