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123
상속세 및 증여세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재정경제부
조문 수
-
-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,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, 관리, 부가세 부과 금지, 가산세 등, 경정 등의 청구 특례, 자료의 제공, 금융재산 일괄 조회, 질문 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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