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80363
관세법
공포일
2025-12-23
시행일
2026-01-01
소관부처
재정경제부
조문 수
-
- 관세의 부과,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과세환율, 납세의무자, 과세가격, 과세환율, 납세신고, 수출입신고, 반송신고, 보세화물반출입신고,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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