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환거래법

-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이 법의 적용 대상,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, 업무상의 의무,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,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, 외국환중개업무 등,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, 권한의 위임 위탁 등, 외국환평형기금, 인가의 취소 등, 경고 및 거래정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