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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상세
법률시행중법률 272865

축산법

공포일

2025-07-22

시행일

2026-01-23

소관부처

농림축산식품부

조문 수

-

- 가축의 개량, 증식, 축산환경 개선, 축산업의 구조개선,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,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,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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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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