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2861
가축전염병 예방법
공포일
2025-07-22
시행일
2026-01-23
소관부처
농림축산식품부
조문 수
-
-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마장, 축산진흥대회장, 가축시장, 도축장, 그 밖에 가축이 모이는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그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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