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59085
수의사법
공포일
2024-01-23
시행일
2024-07-24
소관부처
농림축산식품부
조문 수
-
- 이 법은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,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- 시장ᆞ군수는 동물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-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ᆞ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
목차
법령 내용
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,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전체 조문 0개 · 통과율 50.0%
검색 결과가 없습니다.
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