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0747
수산업법
공포일
2025-04-22
시행일
2026-04-23
소관부처
해양수산부
조문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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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적용범위와 면허의 금지, 면허의 결격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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