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83405
중소기업기본법
공포일
2026-02-19
시행일
2026-02-19
소관부처
중소벤처기업부
조문 수
-
-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, 정부의 시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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