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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상세
법률시행중법률 276521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

공포일

2025-10-01

시행일

2025-10-01

소관부처

산업통상부

조문 수

-

-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디자인ᆞ브랜드의 선진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할 수 있음 - 산업기술의 개발ᆞ이전ᆞ확산과 사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할 수 있음 -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,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, 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, 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할 수 있음

목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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