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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시행중법률 192412

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17-03-21

시행일

2017-03-21

소관부처

외교부

조문 수

-

-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

목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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