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192412
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17-03-21
시행일
2017-03-21
소관부처
외교부
조문 수
-
-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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