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04777
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18-10-16
시행일
2018-10-16
소관부처
법제처,행정안전부
조문 수
-
- 법령 등의 공포(公布)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공포문, 공고문에 전문을 붙여야 함 - 공포일,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함 - 대통령령,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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