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12139
상훈법
공포일
2019-12-10
시행일
2020-03-11
소관부처
행정안전부
조문 수
-
-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서훈의 원칙, 서훈의 기준, 건국훈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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