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52535
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3-07-11
시행일
2023-07-11
소관부처
국회
조문 수
-
-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음 -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됨 -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ᆞ조사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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