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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상세
법률시행중법률 259443

선거관리위원회법

공포일

2024-01-30

시행일

2024-01-30

소관부처
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조문 수

-

-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함 -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, 외환, 국교, 폭발물, 방화, 마약, 통화, 유가증권, 우표, 인장, 살인, 폭행, 체포, 감금, 절도, 강도 및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음

목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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