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170996
행정대집행법
공포일
2015-05-18
시행일
2015-11-19
소관부처
행정안전부
조문 수
-
-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함 -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음 -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- 출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음 - 대집행의 절차와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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