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49041
행정심판법
공포일
2023-03-21
시행일
2023-03-21
소관부처
국민권익위원회
조문 수
-
-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함 -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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