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22-01-11

시행일

2022-07-12

소관부처

행정안전부

조문 수

-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-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, 정보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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