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121952
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12-01-17
시행일
2012-04-18
소관부처
법무부
조문 수
-
-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법관의 승급 기준과 보수지급 방법 및 보수 계산,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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