뒤로가기모니터링으로홈모니터링법률 상세법률시행중법률 238919법관징계법공포일2022-01-04시행일2022-07-05소관부처대법원조문 수-법령 내용-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징계 사유, 징계청구서의 송달, 징계처분의 종류, 위원회의 결정방식 등을 규정함법령 내용빠른 탐색목차법령 내용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,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전체 조문 0개 · 통과율 37.0%검색 결과가 없습니다.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