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57211
법무사법
공포일
2023-12-26
시행일
2024-12-27
소관부처
법무부
조문 수
-
- 법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-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함 - 법무사나 법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-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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