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1559
검사징계법
공포일
2025-06-10
시행일
2025-06-10
소관부처
법무부
조문 수
-
- 검사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함 - 검사 징계위원회와 위원회의 사무직원,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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