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증인법

공포일

2017-12-12

시행일

2018-06-20

소관부처

법무부

조문 수

- 공증인의 지위와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-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함 -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봄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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