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97990
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
공포일
2009-12-29
시행일
2009-12-29
소관부처
법무부
조문 수
-
-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그 이남 지역으로 옮겨 새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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