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291
주택임대차보호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6-01-02
소관부처
법무부,국토교통부
조문 수
-
-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「민법」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-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함 -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-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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