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화책임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09-05-08

시행일

2009-05-08

소관부처

법무부

조문 수

-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함 -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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