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46621
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2-12-27
시행일
2022-12-27
소관부처
행정안전부
조문 수
-
- 5ᆞ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 -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 -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, 기타지원금, 재정지원, 정부의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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