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음법

공포일

2010-03-31

시행일

2010-03-31

소관부처

법무부

조문 수

- 환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함 - 어음 요건의 흠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-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함 -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의 경우도 같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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