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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상세
법률시행중법률 103946

수표법

공포일

2010-03-31

시행일

2010-03-31

소관부처

법무부

조문 수

-

- 수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함 - 수표 요건의 흠은 효력이 없음 -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함 - 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는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- 기간과 초일 불산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
목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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