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97989
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09-12-29
시행일
2009-12-29
소관부처
법무부
조문 수
-
-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책임제한사건의 관할, 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명령, 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 이행강제, 개시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의 공고 등에 대해 규정함 - 법원은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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